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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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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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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월 급여를 정기 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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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시급이아닌 월급이면 초과근무시 어떤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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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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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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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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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상기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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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영계와 임금 손실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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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휴가와 내년 출산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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