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급은 회사의 성과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사 등의 휴가는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조 휴가의 범위 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이 24년 8월 14일에 해당하고 3년을 약정하였다면 종료일은 27년 8월 13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서비스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마다 주말 휴무, 휴일 여부는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주말에 근로를 하였다면 평일에 해당 주휴일 등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에, 그 동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 제공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중식 제공 또는 중식대 지급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