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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휴일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것도 노동법에 걸리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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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실체법인가요 아니면 절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모두 실체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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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적인 월 임금은 없고 실제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수입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정도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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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개정 시행된지 6년이나 지났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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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논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무직부터 정년연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년 연장은 공무직 근로자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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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일수가휴무포함 30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월 평균 휴무일은 2일 x 4.345주로 약 8.69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매월 마다 휴무일은 다르므로 7~9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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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외가와 친가에 관한 경조 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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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알바 4대보험 가입조건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8일 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최초 한달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0월 말에 7일 출근하고 11월 초에 7일 출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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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사대보험 보험료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을 도급, 프리랜서와 같은 위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가입자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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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정하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 등이 개선되었을 경우 조기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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