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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아울러, 최저임금 보다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희망 임금을 명시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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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로 형태가 많고, 출퇴근 등에 관한 방법은 각 휴게소 마다 다르겠지만, 승합차, 버스 등으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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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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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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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임금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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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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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주주 대표가 다른 곳에서 취업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울러,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및 부과가 있을 것이며, 법인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만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이중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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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최종 이직일 전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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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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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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