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초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0
0

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 임금보다 하회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0
0

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화요일 3.5시간 + 수요일 6시간이라면 총 9.5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총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5.0
1명 평가
0
0

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시간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는 8 x 1.5 + 2시간 x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0
0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0
0

dc형에 특근수당 상여 등 불입시, 비정기적으로 딱 한번만 지급되는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 1회 지급 받는 (특별) 상여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등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 2015두3615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교부 안된 부분에 대한 신고기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막도장을 내라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의 도장 등을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도장이 임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이며 이외에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그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5.0
1명 평가
0
0

DC 퇴직연금 수당 불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그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특별수당 등의 경우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연 1회 지급 받는 성과급, 휴가비, 연차수당 등도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616, 2013.2.18)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