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채용공고 등에 지원하여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관계와는 별개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로 취업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 면접 때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채용 공고 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잔여 연차휴가 중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또 다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ㅏ.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 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