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가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휴일인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전에 특정 근로일인 3월 4일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 휴일인 3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휴일로 대체된 3월 4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액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2001.10.23, 대법원 2001다25184 )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상계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역일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 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30분을 미달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만 차감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여되므로, 사업장이 파산 등으로 폐업한다면 폐업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차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일용근로내역 신고 시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