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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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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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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족한1년이면퇴지금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추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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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지않아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부당한 사유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하게 강등을 당하였다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하여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신의성실 원칙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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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다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살짝 다쳤는데 회사 측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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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24시간 x 1만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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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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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1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비과세 제외 보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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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냈더니 회사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사견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그 주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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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후 회사측에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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