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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허락을 받고 20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요창하니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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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1992.06.25, 근기 01254-884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급적 연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취지상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등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용무를 보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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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일을 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로 변경하신다면 매월 말일까지 임금 산정 후 익일에 지급해야하는 만큼 임금 산정 및 처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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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지원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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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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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우ㅏ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신하여 소송 등 구조를 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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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건강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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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이직하는 사유가 폐업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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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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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결혼식 당일을 유급처리해주는 것인지 그 날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미리 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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