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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대보험 고용,산재 미가입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에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가입하였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 하는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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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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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입사 이후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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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 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 접 작업 등을 수행한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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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미만 임원이 퇴직할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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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에 지급하였던 노동 관례에 따라 해당 상여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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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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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6개월을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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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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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무,휴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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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월차 부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05.01.부터 05.31.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06.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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