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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지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에 비로소 발생되므로 그 이전에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을 때 지급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추후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그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면 온전하게 1000만원을 지급 받으신 후 중간정산 받으신 56만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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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기와 2년차에 15일 발생하는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0월4일부터 익년도 8월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09.03.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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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비군 휴가로 대체 해야하나요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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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세전임금액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8시간 x 통상시급 x 13.5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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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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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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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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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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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법령에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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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보다 많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기준)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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