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만 28세이고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 여부를 물으신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조절할 수는 없고, 중간정산 사유일까지의 쌓인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의 다음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이 평가액과 유사한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직원과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을 초과해야 증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해당 가액 이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통상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많고,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였으니 피드백은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연도의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구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1주당 적정 가격을 구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스스로 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도 알아야 합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21년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21년 6월 이전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특별한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익에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그림도구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은 당연히 거주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까지의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세나 취득세등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2. 상속을 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2.5억원에 대해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인 기본세율+20%(21년 6월 이전 양도할 경우 +10%)가 적용됩니다.3. 상속재산가액 8억에서 채무액 4.5억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5억,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 3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매출자, 매입자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관련된 국세청 답변)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잘못기재하여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처음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고, 그 이후부터 분식점 매출과 문구점 매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분식점 매출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 15년 신고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습니다. 과거 5년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과거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일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가 70%(청년인 경우 90%)감면 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별 과정없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리용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2. 계약해제된 날짜로 발행합니다. 과거의 날짜로 소급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3. 당초 발행했던 계약이 취소가 된 것이니 당초 금액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하시면 됩니다.4.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