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규모 2. 실질적 독립성 3. 업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규모와 업종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3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20190215,29552,20190212)/제3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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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형제 자매간의 세대분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1세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위의 경우, 자매분이 만 30세 이상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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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 할 때 세금관리를 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세무 신고, 기장 능력 여건이 되신다면 굳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죠. 인터넷 강의과 책 등을 통해 스스로 세무공부를 하고 스스로 신고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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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사업을 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타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면세 용역에 해당되고,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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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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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인 2021년도 5월에 2020년도 유튜브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을 경우 연소득 3,4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분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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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알바 납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 일정액의 세금이 뗀 후 입금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소득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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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서나 홈택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메뉴를 통하거나 조회/발급의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2.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문자가 오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방문수령하시면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3. 카드가맹등록을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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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집에 시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가액이 최소 13억 원 이상이어야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해당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 이하라면 시부모님께서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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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배우자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자시라면 1년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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