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사는 형제 자매간의 세대분리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랑 제동생이 같이 사는데 둘다 만으로 30이상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에 전입신고로 제가 세대주 그리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는건지 된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

안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수신 경우, 세대분리할 다른 주소가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주소에 두 분이 전입신고 하셨다면, 세대분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현상태의 경우 형제자매의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질문자와 주소가 같고 세대원이며,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대분리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jvod12&logNo=22150356554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5i5y9t43sAhVcwYsBHcvnA88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tjvod12%252F221503565543%26usg%3DAOvVaw1SiS6yI4y-3P4oxWymB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이상이고, 수입(소득)이 있으시고 질문자님 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다면 세대분리가 된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전입신고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질문자님과 동생분만 따로 나올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세무/회계의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은 질문이며, 세대분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이 세대 분리의 기본

• 만 30세 이상

•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 30세 미만 시 직장 생활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

•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독립 세대 가 된 경우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므로 1세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위의 경우, 자매분이 만 30세 이상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