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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8,000만원은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 / 6개월 * 12개월인 1.2억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신규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환산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5조 2항에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2017.11.16.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7.12.4.그리고 11월 마지막주에 현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습니다.12.31.까지 총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기준(4800만원)을 판단하는 매출액은1. 500만원/1개월x12개월 = 6,000만원2. 500만원/2개월x12개월 = 3,000만원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달 해당여부는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12.4일이나,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을 시작한 날은 11월 마지막주라면 사업개시일인 11월과 12월 2개월분으로 하여 환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적용여부 판단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전에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전산상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첫번째 사례와 같이 1개월로 적용하여 2018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가 오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에 대해 사업자가 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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