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북과 구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이 파악이 되어야 계산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면 주택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6억)와 일괄상속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5~30억)을 적용받는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 금액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② 6억원● 요 건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증여받지 않고 추후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사후관리를 하므로 실제로 자녀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골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재산세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시골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서울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한편, 시골 농어촌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라면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해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도 직권으로 해산처리가 됩니다. 법인 청산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2. 법인세 신고는 폐업과 관계 없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고 기한후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둘 사이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2주택 이상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10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을 할 경우,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각각 회사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확인가능하며 본인 연락처로 연락이 갑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 상의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후 1~2일내로 나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