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입니다. * 재산-152, 2009.09.09 【제목】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질의】(사실관계)- 甲과 그 가족은 2000년 11월 국외이주신고 후 2002년 3월 모두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함.- 2005년 3월 아내와 아들만 다시 출국하여(아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음)- 甲은 2005년 6월 A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년 12월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음.- 갑은 2008년 1월 영주권을 포기하였으며, 아내와 아들은 2009년 7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질의내용)-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들의 초등학교 취학 사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개시하려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기존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니 참고바랍니다.사업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그 외의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에 전화하셔서 관련업종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2.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지 않고,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된 5월 사용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주택은 공부(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상시거주용으로 살거나 임차하면 주택이고, 그 외의 용도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은 상시거주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원룸이 상시거주용으로 임대 중인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단, 일용직근로소득자일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때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액이 2억 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위의 경우 무이자로 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아래의 산식에 데이터를 대입하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속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직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간 근속일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던데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부가세 1기, 2기 신고기간 종료일을 의미하나요?그럼 7/25, 1/25 을 의미하는건가요?아닙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란 1기는 6/30, 2기는 12/31을 말하는 것입니다. 7/25과 1/25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2.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럼 공급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10만원이상이어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가가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한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