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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지만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까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은 각 심급마다 3차까지 갱신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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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엄청 작은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짜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사기는 전체 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아예 신고 양식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중고사기의 맹점은 피해자가 소액이라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범인이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 고소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100%에 가까울 만큼 검거가 되고, 신고 고소한 사람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사기는 적은 돈을 여러명에게 사기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매우 많습니다. 범인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모든 사람을 배상해줄 수는 없으므로 먼저 고소한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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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 돈은 상속인인 고인의 어머니가 받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상속권이 없어서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고인이 유언을 남기면 그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정해지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에 의합니다. 유서에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긴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유언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허용되며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됩니다.그러나 남긴 재산이 적고, 다른 분들은 신경도 안 썼고, 고인의 뜻이기도 하니까 다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질문자님이 다 가졌을 때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입니다. 어머니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혹시 빚을 남긴 건 없으시죠? 있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빚이 없다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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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로 남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하나라도 남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 세가지 모두 기재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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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알게 된 이혼 전 바람핀 여자와 전남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다시 분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혼했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년 이내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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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떻해야하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폭행죄, 협박죄 수준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협박조차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여,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는 내부지침으로 합의불가원칙을 내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서 배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일반감형인자로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거나 선처가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인데 경찰청 지침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지금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외의 감형인자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의 강도, 범죄 전력,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양형참작사유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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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강간미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초등6이면 만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4년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범행을 화제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녹음한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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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관련 법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바뀐다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2. 집주인 바뀌는 걸 꺼리는 이유는,,만일 새 집주인이 무자력자라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 내용이..너무 당연한 내용을 특약이라고 넣었네요, 원래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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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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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개월까지 말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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