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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해자와의 대화에 본인이 참여하였다면 녹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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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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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지급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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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은 없으나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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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퇴직을 종용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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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따라서 9월 29일 1개의 연차가 추석과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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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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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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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 기본급 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통상시급을 기본급/209로 구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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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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