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2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퇴직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룸 숙소지원이 끊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깎인 시급 안들어오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월화수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목요일까지로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간 근무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