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학업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달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 구두 설명 후 삭제/취소 처리에 대해 확인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너에 해당하는지 고용된 대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된 대표에 대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법적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조정, 부당해고 심판 등이 있은 후에 별도로 노사가 조정을 하여 합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주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급여액 15만원까지는 원천세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1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작일을 12일로 볼 것인지 19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기각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공백이 존재하고 퇴사와 입사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 1년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또 다시 발생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