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 여부는 사내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연차로 병가를 갈음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무효이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임금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초과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성과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여금에 명절, 여름휴가,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근속년수에 한달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만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5월 2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1년의 근로계약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