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험 처리를 위해 신청하였는데 휴업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면 치료비는 지급되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토요일 휴무에 대해 연차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직원의 연차 사용 일정을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을 CCTV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납부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