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Question

매년 최저임금이 교섭이 진행되고 올해도 노사가 교섭이 진행중인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정할때 법규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할때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정합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의 생게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최저임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저임금법을 검색하여 법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