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조치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객관적 평가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기간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코드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직장에서 일용직 근무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면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