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신고인은 해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불분명할 경우 두명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의 조건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인 1조 상황이 아니었던 점, 어르신 케어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성격과 업무성과 미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해고도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진퇴사 권유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퇴직금 지급을 명시해 놓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상회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에 미달하는 규정은 법 위반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공지는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직 대기근무시간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