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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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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소득 증가를 위해 너무 장시간으로 하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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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 치료, 개인 파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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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별도로 부여된 연차는 법적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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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약장한 근무일 중 결근하는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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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한달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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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의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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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연가보상제 폐지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연차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수당을 폐지하더라도 법적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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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 천재지변 등 그밖의 급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전 퇴사 통보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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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점검때 비미된 서류로 거래처 법인도장을 무단 복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복제한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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