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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취하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나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 하에 회사 쪽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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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는다면 권고사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위탁운영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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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접에 합격할 경우 도의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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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 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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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한 근무시간과 다르게 실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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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찍 퇴사를 원할때 권고사직으로 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한 퇴사일자가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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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인데 제 명의의 법인이 있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문제될일은 없고 재직 증인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에서의징계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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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한달넘게 안들어오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관련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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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은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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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에 의한 자빌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근무지 이전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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