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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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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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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주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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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합격했는데 계약직이라고합니다. 정규직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채용 취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내용은 4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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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작일이 진단서 발급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시작일과 진단서 발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미만의 병가시 토요일, 일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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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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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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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보관과 저장이 가능하고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면 서면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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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연봉이 30000이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입사 취소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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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에 토를달거나 불평불만을말하면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어떤업무지시건 무조건 따른다ㅡ아닐시 무조건 시말서를써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며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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