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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훈련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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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대한 법적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지원자가 없다면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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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급여감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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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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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사항은 형법 231조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형법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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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휴수당은 32,70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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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신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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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비급여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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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5일이면 5일 이후로는 체불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일 ~ 23일일 체불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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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날 퇴사통보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 등이 없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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