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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55조의 휴일에 대한 규정, 56조의 시간 외 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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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셔서 조사과정에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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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의 연차가 발생할 듯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고용이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이 7월 3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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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3. 일단 둘다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고발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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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재택근무 축소의 대가로 교통비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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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필수로확인해야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근무 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된 장소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로 정할지 결정하여 기재임금 : 시간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정해서 기재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임금지급일 연차유급휴가 :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일 15일부여, 1년 초과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 ➁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사회보험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에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 기재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함을 알려주는 내용 명시사용자과 근로자 서명 날인 필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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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동생 법원 출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으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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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이 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임금액수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주말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지급은 포괄임금제와 무관합니다. 또한 야근을 함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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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려는 데, 파트장 부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여도 상관 없을 듯합니다. 사후 승인처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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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정규직은 입사시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아 채용 경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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