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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행정해석은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 퇴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소 논쟁적이긴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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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을 써버려도 퇴직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갈음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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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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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2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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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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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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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5일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이고 6월 1일부터 보험이 들어갔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종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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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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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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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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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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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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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를 떼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3.3%을 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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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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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는게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계약직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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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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