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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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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8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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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부상이라면 공상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으나 상처가 심해지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고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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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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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계약 후 정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근로계약에 대한 거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해고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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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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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달 간의 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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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어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거나 여러 지원사업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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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통보된 해고사유가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를 제시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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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짧은 시간 알바생도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과도기에 있을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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