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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고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이 가능하다면 이메일도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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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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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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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정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B형은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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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로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시급의 1.5배, 8시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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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입후보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있습니다.2. 준비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3. 규정에 없더라도 별도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에 용이합니다. 4.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 위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5. 부서장 등은 관리책임이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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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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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DC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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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9년 근무를 하였다면 9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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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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