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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시 임신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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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노동청 벌금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 명의로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법인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할 듯하고 만일 개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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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 연체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줍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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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퇴사하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5월에 합의되었고 1~5월 간의 미지급된 인상금액을 6월 월급에 소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면 6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인상된 소급액을 6월 월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봉협상의 합의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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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간에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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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퇴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정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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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궁금증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기존 사업주와 유지되고 있다면 근무지가 이전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며칠 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바적 퇴사(재개발로 실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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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로 전환하면서 민사소송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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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들도 일반직장인처럼 정해진 연차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에게도 연차가 있는데 '연가'로 표현됩니다.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미만 11일, 1년이상 2년 미만 12일, 2년이상 3년 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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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40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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