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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임금체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미정산 받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 급여명세서 등을 이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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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조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와 규모, 단결 및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 자동차 산업의 노동조합이 규모 면에서 단결력 측면에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 영향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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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에 쓰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교섭, 홍보활동, 공제적 활동, 쟁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도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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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자가 쉬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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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2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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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꼭 병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병원 방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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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휴무인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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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무를 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거를 제출하시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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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국회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제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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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특근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면 월급제와 시급제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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