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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여름휴가 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한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년차라면 연차가 최소 16개인데 5개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여름휴가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3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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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1:00 까지 근무하면 반차 소진 없이 근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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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1개월 + 계약직 1개월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퇴사라 볼 수 없고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도 볼 수 없어 11개월과 1개월을 합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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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만 대표인 경우에는 산재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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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2. 출근 안하면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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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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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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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만들때 위원장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노조더라도 인사나 회계의 책임자 등은 조합원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기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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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작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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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부족시 회사 계획휴가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선사용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쉬는 날에 대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및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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