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시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해도 간이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정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보장된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인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의무는 없으며 명절기간도 유급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최초로 하거나 가입일을 맞추기 위해 서명을 받는 경우로 보여집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또한 해고가 아닌 세금신고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면 해고로 보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자와 합의하면 다음 임금지급기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1,2차 공통으로 시험보는 과목이 노동법이므로 교수저 혹은 곧바로 수험서를 보신다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쉽게말해 "갈음"한다는 사업주가 채권을 주고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한것을 말하며,"임금지급을 위하여 의욕"은 사업주가 채권을 주어 근로자가 채권을 받아 정산한 후 사업주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부분을 사업주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한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