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는 나이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즉 증여당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19세부터 성인)▣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② <삭제 2019.12.23.>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12.23.>▣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9
0
0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법인대표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혹시 법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3. 법인이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법인대표가 상법상 대표자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4. 법인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고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로 정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9
0
0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개정된 내용은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1세대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허나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혜택은 기존과 변동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9
0
0

중고차 구매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은 그렇게 좋치 않습니다. 차량보험금 및 세금 기타 유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9
0
0

아파트 공동명의는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이 각자 잡히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이득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29
0
0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세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만큼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시세의 30%이상으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0
0

50대인 형제소유의 집에 거주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따라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하고 월세를 따로내던가 관리비를 각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다른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0
0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결손금액에 대해서 당해연도에서만 통산이 되는 것이고 이월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0
0

이벤트로 경품 당첨 시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품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처에 세금은 제세공과금조로 지급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품외에 다른 기타소득이 있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지급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하는 것이고 기존에 지급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0
0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매출금액이 다잡히기 때문에 매출처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납세의무가 생기지만현금의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