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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은 말족해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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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변경시 가수금이나 부동산 이나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변경은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만 변경하면 됩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정산을 해야 상여등 소득처분문제가 없습니다.대표변경여부는 크게 관계없고 주주구성원 여부에 따라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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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사업자신고 다수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장소가 다른곳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운영에 제한은 없습니다.동일업종개수제한도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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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구도 조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손자인 제가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부모가 소득 및 나이요건만 만족한다면 손자가 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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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속득세 복식부기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복식부기대상자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한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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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납부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던것을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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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변경으로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로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까지 적용되기 때문에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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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부세 관련 전입신고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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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에 표시된 상호, 주소가 실제 상호,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제재수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는 법률분야에서 질문을하시면 더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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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토지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큰아버지,고모,작은아버지2명에게 각각 받더라도통합하여 1천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증여받는 사람에게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같은날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비율로 1천만원을 안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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