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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양도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즉,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도 시가가 1세대1주택비과세 금액 이내의 금액이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저가 양수하는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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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 양도계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종전주택과 권리가액 그리고 양도가액 권리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지만실제로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0년이내에 양도계획이 없고 종전주택가격이 낮다면은 한번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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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금전의 경우 주고 그리고 받을때 모두 증여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허나 현재 4천정도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으니 차용증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4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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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를 분양 받는 경우 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가로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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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 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중 월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중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중복되지 않게 정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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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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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동법 제47조의5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규정은,체납된 국세(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전의 미납세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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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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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공제, 기존 창업자가 다른업종으로 창업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업종과 다른 업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소득에 대해서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9세 사업자가 제조업을 창업요건에 해당하게 비과밀억제권역에 신규창업한 경우 해당 제조업 사업장의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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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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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주도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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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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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할수 있지만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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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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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매각시 회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액법으로 반영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17,000,000/ 차량 30,000,000감가상각누계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45,454 / 유형자산 처분 이익 454,546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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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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