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이라면 총 가입기간은182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맺은 계약이 원천징수 3.3%라면 프리랜서 계약, 동업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첨부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대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의 경우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특정(질문자의 경우 제품검사업무)되어 있다면, 다른 직무(협력업체의 사상업무)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질문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정당하게 다른 직무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전하고 즐거운 직장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연차휴가 사용 강요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