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것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수출이 감소한 요인에는 금리 인상 외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수출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이러한 수출 부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인플레이션 :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상용견품(샘플) 및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즉,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샘플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샘플 건이더라도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러시아를 통해 대부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유럽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에너지난은 더 심각해질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겨울을 대비하여 천연가스 등 에너지 비축을 하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즉, 겨울이 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러시아로 인해 공급은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하였고 에너지가 수급이 필요한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이란 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 배송해주는 것으로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구매하여 고객의 주소로 배송해주는 쇼핑 사업입니다.우선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매대행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구매대행 창업 관련 책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 기초적인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튜브에 구매대행에 대한 동영상이 정말 많고 그 내용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VbSPdEdkdBghttps://www.youtube.com/watch?v=i4n0jemnguc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메뉴에서 조회해본 결과 12월 1일에 입항되어 통관 목록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통관 목록 접수에 문제가 없고 지정장치장인 특송물류센터에 금일 반입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금일 또는 익일에 반출 진행되어 질문자분께 배송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이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시공업체로 선택 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답변 상에서는 자재승인지명원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자재승인지명원은 시공업체에서 건설업체에게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승인 지명을 받기 위해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목적의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이 포함됩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용기ㆍ포장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쌀통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에 해당되므로 수입 시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즉, 식품에 닿는 모든 수입 식기류, 용기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한 것은 안전운임제 법제화 및 확대 적용 요구 때문입니다.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화물차주들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속·과적 운행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후 종료되는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는 한편,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품목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러한 화물연대와 정부 간 의견차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통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국내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 시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제품가격, 배송대행료가 증가하여 최종 결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해외직구와 관련된 관세청 고시환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증가로 인해 관세 및 부가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즉, 소비자 입장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최종구매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해외직구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부분 또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에 따르면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