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만큼 유급으로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원합니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3년부터는 1일씩 가산되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되어 계산되겠습니다.계산하신 것같이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내년분을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입사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올해 4월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내년 4월 입사일이 되기전까지 11일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사업장내에서 해야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왔다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길이 될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2월 17일, 3월 17일에 1일씩 총 2일이 부여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개근을 했다는 전제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간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다니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가입자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보험을 수급할수 있습니다.3) 코로나로 인하여 해고,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