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보면 257만원정도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사업자 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어디 취업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렇다면 많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았겠지요.다만, 회사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르면,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함께 첨부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컨대 혜택이 있다하면, 추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2)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3)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간에 수습 3개월을 제외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하셔도 됩니다.취업하시는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생활의 영역으로써 취업하는 회사에 업무수행하는데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년전에도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년전에 지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년전에도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년전에 지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소멸하였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를 떼는지, 4대보험을 미가입 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