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난달과 지지난달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2~65시간이 되는것이 2달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주 9시간씩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할때, 최저임금 기준 대략 246만원 정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킨 경우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에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새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노사 상호간에 동의가 있다면 짧게 또는 길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보다는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직영점 카페라 하더라도 해당 카페가 회계 및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개별 사업장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상시노동자수는 매일매일 근무하는 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또는 노동자 개인에 의하여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DB보다는 DC가 더 유리한 바 변경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구를 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