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라 하더라도, 월차수당 지급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80% 이상 출근을 했을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식대를 지급하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미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명시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의 감소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근로자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퇴직자에게 발급해주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이를 부정할수 있는 증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공문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하직원에 대하여 근태를 관리할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두경고등 징계를 수행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은 가족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간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청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선생님꼐서 그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채용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