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인상시기를 1월에서 6월로 미뤄서 급여인상 한다고 하여 직원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원 사기 측면에서 동의를 받으시는게 나으시겠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전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와서는 당일 해고 통지 하면 부당해고로 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80% 근무일수를 채우는 것은 현재 근무일수가 아니라 2022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인정되는것입니다. 즉 23년 10월 4일에 퇴사하셔도 15일은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노동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닙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직장 가입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틀을 휴일로 정하는것은 관계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연장 합의는 퇴직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비등기 이사면 사용자성을 약하게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