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정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 후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이며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근무 태만 등 근로계약의 불이행도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말서 작성 등 기타 인사조치가 선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각 근로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는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