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0
0

알바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0
0

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0
0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열회사로 고용승계 시 회사 간 고용승계 계약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 또는 회계 자문을 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2
0
0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30
0
0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0
0

퇴직금은 연금으로 준다는게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부터 미리 연금형식으로 납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급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확인 및 가입은행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0
0

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0
0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잘못 등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0
0

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문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도 1차 위반 5만원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0
0
0